뉴스

여·야 후보 모두 STO 법제화 한 목소리 금융권과 STO 플랫폼 기업들의 선점 경쟁 치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STO(토큰증권)의 법제화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STO 법제화가 여야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정책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한 만큼, 대선 직후 7~8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증권형 토큰(STO) 관련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STO 제도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정책 싱크탱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 가운데 STO를 포함한 자본시장 혁신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STO 관련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입법 방향·속도 모두 중요한 판”“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야…법정협회 필요”“가상자산위 심의·의결기구 격상하고 STO법도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은 11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 축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 계획에 대해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매우 중요한 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과 함께 양당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현행 규제서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산 범위 제한돼“보충성 요건 완화 시 자산 유동화 기회 확대”발의된 STO 법안에는 보충성 요건 완화 언급 없어유권해석 과정이나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될 여지有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의 ‘보충성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보충성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행 가능한 자산의 범위가…